개인파산신청자격

빚을 해결 하지 못 하고 장기연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재산은 압류로 다 뺐기고 취업도 못하고 통장도 못 쓰고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 하면 빚은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이 단순한 회원가입 같은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 하고 심사를 받고 서류를 보정 작업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전문적인 서류 작성을 요구 하기 때문에 파산 전문 법무사를 찾아 신청 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 기간은 8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용 주고 법무사에 의뢰 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원 서류를 대신 받아 관리 하고 연락 해주기 때문에 연락 잘 받고 안내 받은 서류 준비를 잘 해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빚을 해결 하려는 장기연체자는 사실 본인 스스로 파산을 알아보고 신청 하러 오기 보다는 가족들의 권유로 오게 됩니다. 장기연체하며 이대로 빚을 안 갚고 죽을 때까지 남의 명의로 살면서 대충 대충 살려고 했지만 가족들은 저라다 죽으면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올 수 있다 것을 알게 되기도 했고, 결혼 하는데 부모가 빚쟁이 신용불량자인게 창피해서 오기도 합니다. 장모님이 신용불량자라 자꾸 명의 통장 달라 그러고 명의 좀 빌려 달라고 해서 사위가 파산을 대신 알아봐 주고 파산 법무사 비용을 내주기도 합니다. 파산 비용은 다른 소송 사건 대비 저렴하고 나눠서 받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연체로 인한 빚은 생활비나 사업빚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 었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전액 탕감을 해주고 빚없이 새인생 살라고 권장 하기 위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발 경제적 약자로 기초수급비나 각종 저소득 무소득 혜택만 받지 말고 오랜 빚은 탕감 해줄 테니 다시 일하고 세금 내는 경제 인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채권사들도 오래 된 빚은 여기 저기 빚이 팔려 다니며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이 되어 안받아도 그만인 정도로 추심을 합니다. 이런 오래된 빚은 가끔 소각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시 채권자들도 이의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라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빚을 전부 탕감 받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시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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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빚탕감의 큰 대가로 불이익이 있겠죠? 큰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해도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빚 털고 새인생 살라고 만든 제도가 개인파산이지 한사람 인생 망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 받고 빚 탕감 받는다고 큰 불이익 없습니다. 통장사용, 카드사용, 취업 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니 빚탕감 자격 조건이 아무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 정도면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다 해주겠지 불이익만 견디지 뭐 하고 신청 문의를 하는 분들이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도 모든 빚을 탕감 해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소득 없다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전국 모든 빚쟁이가 잠깐 직장 그만두고 하는일 그만두면 빚탕감이 되는데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개인파산은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로 빚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될 각오도 하고 돈을 마구 쓰고 파산 하겠다 대출 받아 아들 사업하라고 다 주고 파산 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 개인파산은 돈 막쓰고 탕감 받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나 자격 조건이 안되는 만큼 내가 개인파산으로 자격이 되는지 안된다면 개인회생으로 빚탕감은 되는지 1:1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거의 아무나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만큼 자격 조건이 널널합니다. 

간단하게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이 가능한 채무자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재산도 압류로 다 뺐기고 통장도 못 쓰고 뚜렸한 소득도 없어 이혼 당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다 자녀들이 빚 정리 하고 새인생 살자고 도와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소득도 없이 빚도 못 갚아 압류 당할거 당하고 살고 있다는게 법원이 보기에는 더이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으로 빚탕감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도 돈 받기를 포기 할 정도로 돈 달라고 추심도 더이상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걸 걱정할 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산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기연체 빚이 있다면 일단 내가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가능성이 높으니 1:1 맞춤 상담 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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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에는 법무사비,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 기타 주소보정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별도로 법원에 납부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모든 사건에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관재인비도 없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서류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환가 대상으로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도 개인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이 추가 된거 이외 별다는 비용의 상승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분납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150만원~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년간의 서류 심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을 처리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보다 중요한것은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일부 현금을 내야만 파산이 되는 사건은 미리 안내를 하고 사건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채무가 많은 경우 카드 대금만큼 내야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더욱 조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쓰고 파산 하는 경우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야 파산 사건으로 원할 하게 면책이 가능하다 생각 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은 전부 빼았긴 상황이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활동 또한 제한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정까지 파탄 이혼에 이른 분들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면책 결정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지경도 아닌데 집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파산 하겠다는 분, 실직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직장 없으니 파산 하겠다는분, 노인이라 , 기초수급자라 최근 카드로 쓴 돈 파산 하겠다는분 있는데 파산 선고는 쉽게 받아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탕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산은 파산선고 보다 파산을 신청해 빚이 탕감 가능한지를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문의만 여기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격 조건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문의: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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