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나도 빚이 너무 많아 갚기 힘들다 앞으로 못 갚을꺼 같다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정도로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며 되도록 회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고 회생도 못 할 정도록 사정이 안좋고 미래가 없어야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이참에 그냥 개인파산이란 제도 신청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접근 해서는 기각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될까? 확실한 자격 조건은 과거 이력입니다. 장기간 연체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이 빚 때문에 압류, 경매까지 당하고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통장도 못 쓰고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있다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겠구나 확신하고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을 검토 해야 하는 법원의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파산선고는 쉽게 내려 주지만 면책결정은 더 꼼꼼하게 심사해서 회생이 가능하면 회생 하라고 면책을 기각 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면책이 기각 됐다는 것은 빚탕감은 안해줬다는 거니 그냥 돈낭비, 시간낭비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회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회생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 하길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회생도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주변 모르게 신청하고 추심도 빠르게 막을 수 있으니 더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고민 중이라면 고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면 어느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채무사유에 따라 개인파이란 제도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주식, 도박, 코인등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파산으로 빚탕감이 안됩니다. 하지만 회생으로는 해결이 되니 채무사유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은 무료전화상담으로 1:1상담을 받아 보고 문자로 서류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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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전화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비용부터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비용 이전에 일단은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면 회생자격이 되는지 1:1맞춤 상담이 먼저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2명중 1명일 정도로 빚이 있고 갚기 힘들고 직업이 없다고 해서 전부 파산으로 빚을 다 탕감 받을 조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거의 모든 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서류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잦은 면담으로 혹시 몰래 일을 하는게 아닌지 지속적으로 심사기간 동안 살펴 보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직업이 없어져서 회생을 못 하니 파산으로 할래요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답은 직업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잠깐 직업 없다고 빚을 전부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신청인의 과거를 보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겠구나를 판단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도 거의 없었던 기록만 있고 연체로 강제집행까지 당해 다 뺐겼는데도 더이상 뺐길것도 없고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나 건강 상실로 앞으로 계속 일을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파산 된다는데요?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파산은 가능하지만 면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 하는 이유는 파산자가 되기 위한게 아니고, 빚을 탕감 받고자 하는것인데 면책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되는냐 보다는 면책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면책을 못 받을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을 했다가는 시간낭비 돈낭비 하고 결국 일을 구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파격적으로 탕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즉시 할 수 있고 3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해주기 때문에 90%이상 빚을 탕감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 했다면 비용을 비교 하고 싼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싼곳이 최저가 찾다가 초기 비용만 싸고 추가비용을 계속 받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 싼곳은 대체적으로 실무를 잘 모르고 신청하고 보정에서 법원이 시키는대로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노하우가 없고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 보정 처리를 귀찮아 하는데 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재산처분 금액이 계산 되거나 면제재산 신청을 똑바로 안해서 신청인이 부담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원 말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정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위해 법원에 반박해줄 법무사를 잘 찾는게 비용 싼곳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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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고 앞으로 회생도 불가능한 확실할 때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재산은 없고, 소득도 계속 없었고, 연체도 오랜 기간 지속중이고, 신용불량자라 앞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파산신청 하면 금방 끝나는게 아니고, 법원은 소득활동을 계속 안하는지 약8개월에서 1년을 계속 지켜 봅니다. 정말 파산 밖에 안되는 처지인지 많은 서류와 진술을 들어보고 환가 재산이 있는지 까지 검토 후 몇차례 면담과 채권자집회도 하고 재산 환가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개인파산 신청자격 검토에서 재판부는 소득활동 가능성이 있는 젊고 건강하고 최근까지 소득활동을 했던 사람은 일을 구해서 회생을 하라고 면책을 기각 합니다. 젊고 건강하고 빚 연체도 없는 사람은 다시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빚을 탕감 받는게 적절한 판단입니다. 지금 소득 없다고 무턱대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 해서는 안됩니다. 

여지 없이 파산이 가능한 경우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 되고 있으며, 재산도 없고, 소득활동도 없으며, 생계가 어려워 기초수급비를 받으며 생활 하는데 채무 사유는 사업빚이나 생계비, 병원비로 인한 채무여야 합니다. 도박이나 주식, 코인, 세금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이 안되니 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무사유 즉 빚을 어디다 썼는지까지 보기 때문에 정확한 1:1 맞춤 상담이 필요한게 개인파산 신청자격 입니다. 개인이 혼자 판단 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전화상담 10분이라도 해보시길 추천 합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안된다고 좌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또한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도 즉시 하면서 빚을 탕감 받기 때문에 파산 보다 더 선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만 있으면 대부분 자격 조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자 마자 바로 신청 합니다. 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추심도 못하게 막아 주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추심 전화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회생 파산 꼭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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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정도면 파산이지 쉽게 생각하고 상담전화를 주시는데, 절반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채무 또는 최근실직은 '신청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어, 직장을 구해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필수 조건은 장기연체와 장기실업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생계곤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이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야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파산면책을 허가 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 무직 상태라면 알바라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탕감을 해주는 회생신청은 최대90%이상도 탕감이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인가 해줍니다. 따라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도 지키고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연체 추심은 법으로 막아줍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시작은?

- 먼저 전화 1600-3367 에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상담 후 자격이 된다면,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등기로 보내면 개인파산 신청이 진행 시작됩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납부 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의 심사 기간은 최소6개월 길면1년정도 걸립니다. 파산 신청 후 주의 할점은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해서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게 되면 파산은 기각 되니 면책까지 주의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관재인비를 납부하고 파산관재인서류를 준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사건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니 서류만 보내면 됩니다. 

- 한마디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만 착실히 준비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 총수임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130~200만원 선입니다. 이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사건관리 및 서류작성, 면책까지의 보정비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외 별도 비용으로는 법원에 따라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비용을 한번에 받는 법무사 사무소는 없고 보통 4회 정도 분납해서 비용을 나눠 받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상담은?

- 전화 : 1600-3367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자격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은 모두 압류 경매 처분이 되었고, 직장 또한 퇴사당해 특별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면 파산재판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내려준다.

최근채무 , 최근실직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 불가능하다. 바로 '신청의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와야 파산으로 면책을 내려준다. 빚을 갚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란? 최근 채무, 최근 실직이 아니라 오래된 채무, 장기 실업상태와 통장압류까지도 당해 탈탈 털린 상태를 의미한다.

가끔 최근채무, 최근실직도 파산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선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빚을 탕감 받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파산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알바소득이라도 구해 빚을 90%까지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된다고 개인회생을?

- 나이젊고 신체건강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알바라도 구해 빚을 10~20%라는 갚는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생을 신청한다 해서 누구나 90%탕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각기 다 다르다.

개인파산 비용은?

-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비용이 기본 실비로 들어간다. 기본실비만 80~100만원이고 면책결정까지 1년동안 사건 관리비용을 합하면 총수임료는 대략150~200만원이상이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4회 정도 분납으로 받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핵심사항은?

- 최근채무, 최근실직이 아니고 장기연체, 장기실업, 신용불량자, 재산은닉 없음, 가족통장에도 본인의 소득기록이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사유 또한 사기, 불법행위와 연관이 없는 사업빚, 생활비빚만 탕감이 가능하다. 가끔 대출받아 자녀들 다 쓰라고 줘버리거나 자녀들한테 카드 쓰라고 카드빚을 만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노령에 장애, 기초수급자라 해도 빚을 갚을 생각 없이 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의남용'에 해당해 면책은 기각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정확한 상담은?

- 전화 :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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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화 1600-3367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자격조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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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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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1.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스스로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빚의 연체기간이 오랜 3년이상 장기연체자에 재산은 없고, 재산은닉 정황도 없어야 한다.

-소득도 70만원 미만 생계가 현저하게 어려워야 생계부족 파산이 된다.

-위 조건상 신불자로 오랜기간 추심과 압류,경매를 당하고 살아야만 사실상 파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수임료는 130만원 부터 시작하며,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틀리다. 법무사 쪽이 저렴한편이며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다. 파산사건은 재판 받는 사건이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종료 된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30만원이 있다. 이 비용은 수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재산이 있어 재산처분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비용이 더 늘어나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파산은 극히 없다.

3.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이 우선이다.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사건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고 사건은 기각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1맞춤 상담을 통해 파산이 가능한지, 안되면 회생으로 가능한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한다.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절차는 1년정도 걸리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는 쉽게 나온다. 하지만 면책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굉장히 많다. 

-파산관재인서류목록만 잘 준비하고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등 서류처리를 하면 면채결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재산은닉사항이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

4. 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 이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개인파산 사건 전문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회생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1:1 맞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 ,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