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되다 연체가 오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활동도 못 하고 장기간 실업자가 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빚이나 주식빚등 사행성 채무나 불법행위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라 개인파산 면책이 될 수 없으니 회생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채무 청산 제도로 생활비나 사업빚, 병원비등을 탕감 해줍니다. 가끔 대출을 받아 누굴 빌려주고 못 받아서 개인파산 면책을 알아보는 분도 있는데 그런 빚은 파산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따라서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빚을 면책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파산 면책이 되는지 부터 정확하게 알아 보는게 좋습니다. 개인이 혼자 검색하고 판단 하지 말고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1:1 맞춤 전화상담을 받아 보면 몇가지 질문만으로 5분도 안되서 개인파산 면책 자격 조건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면 회생은 신청 가능한지 까지 기본적인 상담을 드리니 5분이라도 시간내서 무료전화상담을 먼저 받고 개인파산 면책 신청 절차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신청 절차는 법원에 신청 하고 심사를 받고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보정명령, 파산관재인 서류심사등 개인이 혼자 신청 하지 못 할만큼 서류도 전문적이고 복잡해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개인파산 면책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신청 하면 됩니다. 비용 주고 의뢰 하면 신청인이 느끼는 절차는 간단해 집니다. 법무사 사무소 전화 연락 잘 받고 준비하라는 서류만 잘 보내주면 됩니다. 절차 기간은 최소8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계속 법무사 사무소의 연락을 잘 받아야 합니다. 

전화상담시 개인파산 면책 자격이 안되면 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회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바라도 시작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많이 탕감 해주고 즉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보다 더 선호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 심사 도중 일하는것을 들켜서 기각 당하고 회생을 신청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회생이 적합한지?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무료전화 상담을 통해 먼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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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빚청산 절차가 복잡한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 작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비용을 주고 법무사를 찾아가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서 법원서류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법원의 복잡한 보정명령에 답변서와 면제재산 신청, 주소보정, 채권자목록 수정, 재산목록 작성등 알아서 해줍니다. 신청인은 그저 법무사만 믿고 연락 잘 받으면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파산 전문 법무사는 개인파산하면 면책이 가능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 건 처음부터 수임을 안합니다. 

빚을 전부 탕감, 즉 빚청산을 위해 개인파산하면 가장 중요한것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도 안없어 집니다. 꼭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사건만 개인파산하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빚 못 갚는다 하면 쉽게 결정 납니다. 하지만 면책은 다릅니다. 채무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해이나 신청의남용을 주로 심사 합니다. 따라서 최근채무나 최근 실직으로 인한 파산 신청에 빚은 면책을 안해주는게 많으니 빚이 오래 전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에 소득도 장기간 없어야 무난하게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됩니다.

만약 개인파산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거 아니냐고 난 인생 끝난거냐고 하는 분들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빚만 쏙 없애주고 다시 경제활동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하면 불이익도 크게 없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통장을 쓰든 신용을 쌓아 대출을 받든 다 가능합니다. 파산 하고 대통령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돈 잘 벌고 새인생 삽니다. 또 개인파산하면 내 빚이 자녀들이나 상속인에게 상속 되지 않습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게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법무사 찾아가 돈주고 빚상속 포기 절차를 안해서 빚을 그대로 떠앉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나 죽고 빚상속 포기하러 가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원망을 또 하겠습니까 그냥 빚 계속 안갚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지 말고, 개인파산으로 빚 해결하면 됩니다. 채권자들도 오래된 빚은 개인파산하면 그냥 그러려니 못 받겠거니 합니다. 이의신청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개인파산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상담부터 무료전화상담 받아보고 만약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까지 상담 전화 받아보고 서류로 문자 받아 신청 준비 시작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되어 전국 어디 법무사나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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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개인파산 자체가 재판 받는게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주 업무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150만원~200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비용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안되면? 기각 되면 어쩌냐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파산시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사건 수임을 했다면 대부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기각 된다면 안되는 사건을 진행 한것이니 수임료는 전액 환불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시키는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 기각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이 주 쟁점 사안인데 내 명의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내 소득도, 내 재산도 아니라고 법무사 사무소를 속여서 신청하는 경우도 개인파산 비용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문의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재산은닉을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판단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재산이 사실상 내 돈으로 마련해 자녀 명의로 해 뒀다거나, 나는 신용불량자라 자녀 명의로 사업은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파산면책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명의 보다는 실체를 파악 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이 있고 명의를 바꾼 재산도 꼼꼼히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약 8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파산선고 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어 자세한 서류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소득이 없는지, 생계가 어려운게 맞는지, 차명재산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문의 하는 대부분은 오래된 빚 때문에 재산도, 소득도 없고 이혼 당해 자녀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빚이라도 정리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며 연락을 주는 분들이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정리 하지 않고 죽으면 결국 남겨진 상속인들에게 빚이 그대로 상속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결국 법무사를 찾아가 상속포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기간내 하지 못하면 빚이 상속되어 재산에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네 황당 하지만, 재산이 없어도 빚은 상속 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파산으로 빚을 해결 해야 할 이유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경제생활 다시 가능해 집니다. 나에게 무슨무슨 큰 제한이 걸려서 인생 끝나는게 파산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빚만 없어지고 정상적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 비용 및 절차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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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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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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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6~8개월간의 사건 실무에 들어가는 실비는 법무사 사무실 서류관리비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 인지대등 포함해 총 150~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채권자 수와 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고,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1. 개인파산 절차

- 비용과 자격 조건을 안내 받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파산 사건은 회생 처럼 금지명령이 없다. 하지만 사건번호 만으로도 채권 추심은 줄어든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면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서류 심사 하게 된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관계 서류도 살펴보고 의심정황이 있으면 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 파산에서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

- 재산, 소득이 문제 없다면 면책결정이 나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된다.

2. 개인파산 기각시

-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 받으면 된다.

- 소득을 구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가짜로 구하면 기각 되니 실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인회생시 원금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니 파산 만큼이나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파산기준에 적합한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다. 기각될 사건은 진행 시작을 하지 않는게 개인파산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 최근 카드빚이나 최근채무는 어차피 파산으로 면책 받는것은 불가능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알아 봐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4. 개인회생파산 상담

-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1600-3367)을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전국 법원 전자접수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