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하면 경제불구자?

흔히하는 생각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자가 되면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통장하나도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면 사업도 가능하고, 통장사용도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도 사용가능하다. 한마디로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파산면책을 받은 연예인도 잘 살고 경제활동도 잘 하고 있는 예를 봐도 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빚을 모두 탕감 받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 1:1 맞춤 상담이 필수다. 간혹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을 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된다. 결국은 회생이나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이다. 자격이 안되는 사건을 진행을 안해야 하는데 몇몇 사무실은 수임비용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사건 진행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무실 조심 해야 한다. 결국 기각이 나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비용을 또 받는다.

면책결정이란?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더이상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이상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는 없고 빚을 조회해도 안나온다. 빚을 완전히 털어 버릴 수 있다. 다만, 법원을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만들어 신청한다면 사건은 기각이다.

모든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강화 했다.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증식 과정을 보고 재산은닉을 검토한다. 경제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채무자인지 판단하는데 법원은 장기연체자만 파산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년이상 장기연체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다.

장기연체에 신용불량자,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파산면책이 가능하다. 자세한 1:1맞춤 상담은 1600-3367로 연락하면 전문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상담과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무료상담 받기

법률상담은 비용이 드는게 당연하지만, 개인파산무료상담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도 1:1맞춤상담이 된다. 개인파산 무료상담 법무사 전화는 1600-3367로 하면 된다.

개인파산 무료상담시 신청자격 여부가 중요하다. 의외로 파산자격이 안되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이다. 파산자격조건이 안되면, 최대90%탕감 받는 회생신청은 가능한지 바로 상담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일단 자격상담 까지는 상담시간 5분이면 파악된다. 채무자의 채무규모, 재산상황, 소득, 부양가족만 알면 전문 법무사 사무실은 단 5분이면 자격을 알려준다.

자격 상담이 끝나면 절차상담으로 이어지는데 법원에 출석은 몇번하는지 법원마다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심사가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절차상담이 5분정도 소요되며 이후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해주며 마무리로 필요서류를 문자로 보내주고 개인파산 무료상담은 종료된다. 

이후 필요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서 빠른등기로 법무사 사무실에 보내주면 전국 어디서든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재판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소명에 대한 진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또한 절차중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주소보정을 잘 관리 해야한다.

따라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빚인지, 재산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의 소득은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개인파산무료상담도 가능하다. 간혹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상담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저 정도는 알고 전화를 해야 자격, 절차, 비용상담이 가능하다. 

정말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은 핵심만 쉽게 알려주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길지 않다. 부담없이 개인파산 무료상담 전화 1600-3367로 연락주면 1:1 맞춤 무료상담 후 신청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개인파산 단점, 안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심사를 통해 한번에 전액을 탕감 해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혜택이 큰 제도기 때문에 절차나 심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파산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파산제도는 해마다 심사가 까다워로지고 있고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들의 서류까지 제출요구를 하고 있다.

1. 개인파산의 단점

- 사건 심사종료 후 5년간 파산기록이 신용조회에 남아 있다. 이로 인해 1금융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금융권업종 취업은 사실상 어렵다. 회생 파산 기록이 있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돈을 만지는 업종은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만다.

- 이 외 단점 은 없습니다.

2. 개인파산 이후 많이 하는 질문

- 통장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는 소득에 따라 발급도 가능합니다.

- 사업 가능합니다.

- 핸드폰 사용 가능합니다.

- 금융권 취업만 아니면 취업에 제약은 없습니다.

- 빚이 전액 없어 졌으니 빚없이 새 인생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3. 개인파산 자격조건

- 3년이상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 정도는 되야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는 파산 기각입니다.

- 소득활동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 재산은닉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줘버리거나 했던 기록을 찾는게 파산관재인의 일입니다. 

4. 개인파산이 안되면?

- 알바라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개인사정에 따라 빚 최대90%탕감 까지 가능합니다.

- 회생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 됩니다. 

5. 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은?

- 이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생,파산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격 상담 후 절차, 비용, 서류안내를 드립니다. 서류는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1.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스스로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빚의 연체기간이 오랜 3년이상 장기연체자에 재산은 없고, 재산은닉 정황도 없어야 한다.

-소득도 70만원 미만 생계가 현저하게 어려워야 생계부족 파산이 된다.

-위 조건상 신불자로 오랜기간 추심과 압류,경매를 당하고 살아야만 사실상 파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수임료는 130만원 부터 시작하며,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틀리다. 법무사 쪽이 저렴한편이며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다. 파산사건은 재판 받는 사건이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종료 된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30만원이 있다. 이 비용은 수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재산이 있어 재산처분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비용이 더 늘어나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파산은 극히 없다.

3.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이 우선이다.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사건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고 사건은 기각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1맞춤 상담을 통해 파산이 가능한지, 안되면 회생으로 가능한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한다.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절차는 1년정도 걸리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는 쉽게 나온다. 하지만 면책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굉장히 많다. 

-파산관재인서류목록만 잘 준비하고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등 서류처리를 하면 면채결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재산은닉사항이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

4. 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 이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개인파산 사건 전문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회생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1:1 맞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 ,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 

파산비용은?

개인파산 단점은?

오랜 장기연체자 파산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제도악용을 막고 있는데 재산은닉, 명의바꿈, 편파변제, 일부러 빚을 늘린 행위, 경제활동가능여부등 심사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인 만큼 심사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덕적해이를 차단 하고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해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기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개인파산시 단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파산면책을 받고 연예인도 다시 하고,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빚을 탕감 받고 새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빚없는 새로운 인생 설계 시작이다. 다만, 금융권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 

통장 사용도 맘대로 가능하고, 채권자도 더이상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 후 다시 재기해 사업으로 성공하는 예도 많다.

경제적 이유로 파산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소득 활동은 사건 종료 이후 해야 한다. 

파산 이후는 이렇게 새인생을 살면 되는데, 파산을 준비하고 면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으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중요한 사건은 면책이다. 면책사건시 파산관재인서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목록을 보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취득시기, 명의변경시기, 처분후 내역등 재산관련 서류를 많이 본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재산처분도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처분을 해명해야 하는 신청인은 많지 않다.

개인파산의 큰 단점은 무엇보다. 서류,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다. 절차 기간은 최소6개월~1년까지도 걸린다. 이 기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이후 보정명령의 처리등 서류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주고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다. 한마디로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다.

비용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신청인을 위해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나눠 받기도 한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파산의 자격조건은 옛날에 비해 무척 까다로워 졌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서류심사를 꼼꼼히 하며, 소득활동여부를 판단해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도 평가를 한다. 단순히 일을 한다, 안한다로 파산이 되고 안되는건 아니다.

1. 탕감률

-개인회생은 최대 90%탕감 받고 36개월간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100% 일시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이 탕감혜택이 크지만 자격조건은 더 까다로워 보통 일을 구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도 충분히 탕감이 많이 되고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2. 비용

-개인회생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등 사건에 따라 외부회생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개인파산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 파산관재인비용이 추가 된다. 파산관재인은 거의 모든 사건에 선임이 되며 비용은 30만원정도다. 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목록이 있어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 해야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재산은닉 정황, 명의 바꾼 내역, 편파변제등 자세히 서류를 검토한다.

3.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알바라도 시작을 해야 자격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 빚은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사실상 자격조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자격은 된다. 

-개인파산은 빚의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충분히 갚지 못 한 기간이 있어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제 직장 그만뒀다고 파산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다. 소득기록도 없고, 연체기간이 오랜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 각종 압류로 재산이 다 뺐기고 처분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 일 수 밖에 없다.

4. 개인회생파산 자세한 상담.

-본인이 개인회생파산 어느 제도가 좋을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선택이 아니고 자격이 맞는 제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이 안되는 신청은 비용과 시간만 허비 할 뿐이다.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파산신청하면 인생끝?

흔히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앞으로도 더 살기 힘들까봐 파산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산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면책결정 까지 받으면 모든 빚을 탕감 받고 빚없이 더이상 추심도 없이 새인생이 가능하다. 절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미 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살고 있고, 개그맨, 연예인등 파산 후 새인생을 살고 있는 예는 많다.

파산신청의 대부분은 빚을 갚다 갚다 빚은 불어나고 재산도 다 압류 경매처리 되고, 신용불량자 낙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박빚이나 재산은닉이 없다면 파산신청 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 될 수록 파산면책 가능성은 높다. 

요즘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사건에 선임 되어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혹시나 재산은닉이 있는지를 중점 조사 한다. 파산 직전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던지, 친인척에게만 편파변제를 한다던지 이런 사유는 파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파산을 염두해두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된다. 법원도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다 걸린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시행하고 심사를 한다.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도 많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잦은 주소보정, 사실조회 신청등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처릴 대신 해줄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한다. 사건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실에 해야 기각 없이 원할 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전문 사무실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비용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2가지 사건 처리 비용이 들어가며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찾는 비용, 특별송달비용등 비용은 200만원 안팍으로 들어간다. 보통 분납으로 비용을 받는 곳이 많다. 

빚은 안갚고 버틴다고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보통 대부업체나 추심기관에 빚이 이관되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다 최악은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까지 빚이 상속되는 것이다. 파산신청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고 새인생 설계를 하는 게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이다.

자세한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와 무료상담을 통해 파산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 가능?

해마다 법원의 파산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 지고 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인을 포함한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모든 재산취득 경위와 증여, 상속여부 까지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또한 신청인이 최근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파악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조치한다. 

파산신청자격은 갈 수록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회생에 비애 빚 전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소 조건은 3년이상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에 재산은닉 상황이 없으며, 소득활동 기록 또한 없어야 한다. 

사실상 파산신청자격 조건에 맞으려면 장기연체에 일용직 근로자 또는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많이 생각하는게 난 돈을 못 갚으니 파산신청자격이 되겠지 생각 하지만 법원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지를 본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부족으로 파산이 가능하다. 물론 연체조건 3년이상은 기본이다.

단순히 한달 전 두달전, 어제 직장을 그만뒀다고 파산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전문 법무사와 5분 전화상담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만약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좋지만, 안된다면 최대 채무90% 탕감까지 가능한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파산상담의 절반은 파산신청자격이 안되 알바라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은 상관이 없고 1천만원이상 빚이 있으면 된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는 적어야 하며 특히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은 직장인, 일용직, 사업소득, 알바 구분없이 앞으로 서류상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격조건이 어렵이 않다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법원에 신청 후 보정명령과 변제계획안 수정작업, 개시부본제출등 서류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채권자집회 , 면담등 절차가 끝날때까지는 6개월이상 걸린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자격상담과 절차, 필요서류등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진행 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정리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장기연체자만 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상 장기 연체와 소득이 없는 점이 기본 조건입니다. 

-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한달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 장애가 있고,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최근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쓰고 파산 신청한다고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연체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합니다. 파산은 일부러 돈을 안갚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 파산 문의 하시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1통이면 5분내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입니다.

개인파산이란?

- 모든 빚을 전액 100% 탕감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 해주므로 인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국가도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안하고 경제 지원만 받는 것은 손해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신청 하는지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지 과거에도 빚을 못 갚은 기간이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 해가 갈수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 집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부모, 자녀, 배우자 서류 까지 모두 살펴보고 재산은닉 정황이나 소득이 있으면 사건을 기각 시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금 최대90%를 감면해주며 36개월만 빚을 상환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최근 2018년 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어 제도가 더 좋아 졌습니다.

- 지금 당장 직장이 없다면 , 알바라도 구하서 재직1일차만 되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시작 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추심을 안받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한 상담은?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무료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니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