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법원 재판부가 더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재산은닉, 소득은닉은 기본으로 최근채무, 도덕적해이, 근로능력상실, 신청의 남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100%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려면 위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연체로 압류에 경매까지 당한 분은 대부분 저 조건을 100% 맞춥니다. 장기연체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대부분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 조건이 필수 입니다.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압류당해 경매 처리가 되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직장에서 버려지고, 떠돌이 같은 삶을 살며 일용직 일을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혹시 내 빚이 내가 죽고나면 빚 상속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 하며 파산 면책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파산면책을 알아 봅니다.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며 신용불량자에 빚 많은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어 재산을 모두 채권자가 가져 갈까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빚을 파산으로 해결하고 죽는게 좋습니다. 빚을 해결하면 죽을 일 없이 그냥 빚없이 새인생 살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파산을 몇번하고 한국 연예인도 파산한 연예인 많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 없이 새인생 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1~2년내 최근채무, 최근 실직으로는 파산 면책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알바나 직장을 다시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도 파산 만큼이나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이 안되는 분들이 회생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회생은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부터 못하게 신청인을 보호 해줍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빚을 탕감 받으며 소득을 발생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이면 몇가지 질문만으로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가능한지 안내 드리고 절차, 비용, 서류까지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전화로 개인파산신청자격 문의를 먼저 해보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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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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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의 늪에 빠져 결국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채무자를 위한 빚탕감제도가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파산이라고 하면 인생 망했다고 인생 사망선고다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파산선고 후 빚을 전액 100% 빚탕감해주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없이 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과 일반인이 파산면책으로 빚을 없애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빚탕감을 받기 위한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장기연체상태와 재산은닉이 없어야 하며 생계가 곤란한 정도로 소득이 있어도 약8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빚이 생긴 채무 사유도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사업빚이나 생계비로 인한 채무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신청의 남용'이 판사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에 빚을 과다하지 않고 최근채무는 '신청의 남용'으로 판단 되어 면책 결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면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법원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인생을 포기하기 보다는 빚을 해결하고 다시 인생 시작 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사업도 하고 4대보험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시절 파산면책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이혼과 자살로 내몰렸던 채무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파산 면책으로 빚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 면책이 결고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조회요청과 주소보정, 부채증명서 발급, 재산목록작성, 진술서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등 파산과 면책 사건에 제출하는 서류만 해도 수십가지 이며 절차 또한 8개월이상 걸립니다. 이 과정이 개인이 혼자 하지 못해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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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인이 많습니다. 최근 채무, 최근 직장 퇴사등 최근에 채무를 상환 하기 어렵다며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경우 파산 면책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은 빚을 한푼도 갚지 않고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 100%탕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순히 직장 퇴사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직이라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모든 채무자들이 잠깐 직장 퇴사하고 파산 면책을 받으면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이렇듯 신청의 남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담당 재판부는 최근채무, 최근실직, 최근폐업등 채무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아닌 빚은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는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해 아무의미 없는 파산신청으로 수임료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연체, 장기간 생계곤란 해야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 최근 퇴사, 최근 폐업은 파산신청자격이 불가하니, 다시 직장이나 알바를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이 파산처럼 100%탕감은 아니지만,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하면서, 재산도 지킬 수 있는 회생을 신청하는게 우선입니다.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전화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파산은 파산관재인 심사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 합니다. 생계곤란이 맞는지, 재산은닉은 없는지, 소득이 없는게 맞는지에 대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며, 관재인 비용 30만원도 법원에 예납을 해야 합니다. 관재인과 면담,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라면 파산신청자격이 안돼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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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 가능?

해마다 법원의 파산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 지고 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인을 포함한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모든 재산취득 경위와 증여, 상속여부 까지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또한 신청인이 최근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파악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조치한다. 

파산신청자격은 갈 수록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회생에 비애 빚 전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소 조건은 3년이상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에 재산은닉 상황이 없으며, 소득활동 기록 또한 없어야 한다. 

사실상 파산신청자격 조건에 맞으려면 장기연체에 일용직 근로자 또는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많이 생각하는게 난 돈을 못 갚으니 파산신청자격이 되겠지 생각 하지만 법원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지를 본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부족으로 파산이 가능하다. 물론 연체조건 3년이상은 기본이다.

단순히 한달 전 두달전, 어제 직장을 그만뒀다고 파산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전문 법무사와 5분 전화상담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만약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좋지만, 안된다면 최대 채무90% 탕감까지 가능한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파산상담의 절반은 파산신청자격이 안되 알바라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은 상관이 없고 1천만원이상 빚이 있으면 된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는 적어야 하며 특히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은 직장인, 일용직, 사업소득, 알바 구분없이 앞으로 서류상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격조건이 어렵이 않다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법원에 신청 후 보정명령과 변제계획안 수정작업, 개시부본제출등 서류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채권자집회 , 면담등 절차가 끝날때까지는 6개월이상 걸린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자격상담과 절차, 필요서류등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진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