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상담문의를 주문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은 쉽게 받아 주지만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결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은 이 면책이 가능한 사건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은 해결 되지 않고 파산선고만 받는다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가 없으니 신중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경제활동 가능성입니다. 파산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당장 없다고 파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실업 상태로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 당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다면, 재판부는 비로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직장 3달 전에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소득이 없어 힘들다고 파산을 신청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싶다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90%탕감도 가능하고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2번째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차명소득, 차명재산, 배우자 소유 재산으로 인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우기는 분들 있는데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명의보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기여도를 봅니다.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일하고, 운영하는거면 걸립니다. 핸드폰 발신기지국 표시로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지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장기연체로 소득도, 재산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분들입니다. 이 정도가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면 일부는 갚아야 하지만, 회생으로도 많은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끔 개인파산신청자격 아무나 된다고 사건을 막 수임하는 곳이 있는데 파산은 되지만 면책은 실패하고 회생을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있는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가끔 차명소득,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차명 밖히는 일이니 다 걸립니다. 주의 하시고 신청하세요.

상담문의: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파산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이 맞는가? 입니다. 법원이 보는 파산 상황에 이르렀다 정도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없고 빚을 더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박빚, 주식빚, 코인빚등 사행성 채무와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최근채무가 과다하면 파산 어렵습니다. 빚이 장기간 연체가 될 수록 파산신청자격이 되고 빚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실직도 파산이 어렵습니다. 최근 까지 경제 활동을 해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파산을 안받아 준다고 좌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갚는 회생을 해야 하고 회생도 하기 힘든 경우만 파산을 받아 줍니다.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가 딱 파산 조건에 맞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다 파산이 되는것은 아니고 차명소득, 차명사업,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안걸리겠지 생각 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 됩니다. 파산은 순수하게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 기각 없이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파산신청자격도 안돼는데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나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회생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만 갚으면 기각은 없지만 파산에서는 재산으로 계산 되는 만큼은 일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각 됩니다. 따라서 재산도 계산을 해서 회생 파산신청자격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화 상담 5분이라도 먼저 해보면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고 서류 준비를 시작 하면 됩니다. 비용은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자격이 된다면 빚을 전부 탕감 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가 파산 할 판인데, 당연히 나정도면 파산이지 하고 자격 조건을 쉽게 생각하고 상담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면책결정은 받기 힘듭니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뭐 거의 신용불량자나 다름 없이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빚을 탕감되고 면책 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하지 까지 검토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어 면책 기각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성 채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무사유입니다. 코인 쉽게 하고 쉽게 회생 파산으로 빚 쉽게 해결 안됩니다. 

그래도 개인파산자격이 안되 더라도 회생으로는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탕감 결정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코인이나 주식 채무를 90%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막 탕감 해 주는거 아닙니다. 회생으로 5년, 3년만 고생 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다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자살 하면 결국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줄줄이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 포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면 빚도 그대로 상속 되어 버립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도 상속 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심사하는 재판부에 따라 코인이나 주식 빚도 일정 부분 탕감 해주기도 하니 일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 해결 방법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빚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 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빚을 전액 탕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채무 해결 방법이다.

만약, 파산신청 자격만 된다면 심사 기간 6개월이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자격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파산 자격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자격 핵심은 은닉재산, 차명재산도 없고 소득도 생계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도 혹시 차명으로 소득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 보고 해서는 안된다. 

파산신청 비용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발생 되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총수임료가 130~200만원 정도 이며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개월간 분납으로 받는다. 파산관재인 선임료는 신청후 3~4개월 정도 뒤 법원에 추가로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이 없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어렵다. 

파산신청 이후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면책이 되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경제 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없다. 그냥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된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 되며 파산 기록은 5년뒤 삭제가 된다.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의 경우는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던지, 숨긴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재산과 소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 사유도 중요한데, 탕감이 안되는 빚으로는 비트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사기 채무는 탕감이 안되며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도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로 엄격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까지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 진 경우도 계속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생을 권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파산 자격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해야 한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코로나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 지면서,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 문의를 하는 채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상환능력이 없어져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 파산 면책 자격이 안됩니다. 

파산신청자격에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의남용과 도덕적해이, 계속 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 면책으로 빚 전액 탕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신체건강 하다면 다시 직장이든 알바든 구해서 회생 신청 할 것을 권고 하며 면책을 기각 합니다. 빚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 했으니 일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는 절차가 1달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8개월~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월100만원을 초과하면 파산면책 사건은 기각 처리 됩니다. 법원은 소득이 장기간 없었다면 신체 건강해도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면책을 받아 줍니다. 단순히 직장 몇 달 그만 둔다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게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최소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장기연체, 장기간 소득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용불량자로 이혼 당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일용직으로 근로 하는 상황에 있는 기초수급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채권사도 불량채권으로 분류해 더이상 돈을 받을 추심 노력도 거의 하지 않는 채무들입니다. 이런 정도가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1:1 맞춤상담으로 자격이 되는 사건만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 가능한지? 회생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회생 자격이 되는지까지를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빠른 결정을 하는게 빚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법원 재판부가 더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재산은닉, 소득은닉은 기본으로 최근채무, 도덕적해이, 근로능력상실, 신청의 남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100%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려면 위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연체로 압류에 경매까지 당한 분은 대부분 저 조건을 100% 맞춥니다. 장기연체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대부분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 조건이 필수 입니다.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압류당해 경매 처리가 되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직장에서 버려지고, 떠돌이 같은 삶을 살며 일용직 일을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혹시 내 빚이 내가 죽고나면 빚 상속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 하며 파산 면책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파산면책을 알아 봅니다.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며 신용불량자에 빚 많은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어 재산을 모두 채권자가 가져 갈까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빚을 파산으로 해결하고 죽는게 좋습니다. 빚을 해결하면 죽을 일 없이 그냥 빚없이 새인생 살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파산을 몇번하고 한국 연예인도 파산한 연예인 많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 없이 새인생 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1~2년내 최근채무, 최근 실직으로는 파산 면책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알바나 직장을 다시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도 파산 만큼이나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이 안되는 분들이 회생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회생은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부터 못하게 신청인을 보호 해줍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빚을 탕감 받으며 소득을 발생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이면 몇가지 질문만으로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가능한지 안내 드리고 절차, 비용, 서류까지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전화로 개인파산신청자격 문의를 먼저 해보는걸 추천 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자격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원인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생계가 현저하게 어렵고,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야만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벗어나 파산면책 결정으로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자격에서 채무원인, 비면책 채권

-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사행성 도박성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탕감 받겠다고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파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는 파산 말고 회생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 갖추어 회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자격에서 재산은?

- 재산이 있으면 전부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만 탕감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보다는 회생을 해야 합니다. 회생은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은닉, 차명재산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집, 보증금, 사업을 하는게 아닌지 가족 서류도 전부 봅니다.

3. 개인파산에서 파산면책을 해줄 정도로 생계 부족이란?

- 멀쩡한 직장 그만 둬 지금 소득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것이 예측 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다던지, 다리가 잘려 취업이 어려워 졌다, 암으로 이제 일을 못한다라는 소득 불가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장기간 미 취업으로 생계가 어려워 파산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오늘 직장 그만 뒀다고 내일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것은 아니니 직장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은 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니 전문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 5분이면 개인파산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괜히 개인파산자격도 안되는데 파산으로 신청해 시간낭비, 비용낭비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은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 하면 파산사건은 기각 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