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격이 된다면 빚을 전부 탕감 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가 파산 할 판인데, 당연히 나정도면 파산이지 하고 자격 조건을 쉽게 생각하고 상담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면책결정은 받기 힘듭니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뭐 거의 신용불량자나 다름 없이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빚을 탕감되고 면책 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하지 까지 검토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어 면책 기각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성 채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무사유입니다. 코인 쉽게 하고 쉽게 회생 파산으로 빚 쉽게 해결 안됩니다. 

그래도 개인파산자격이 안되 더라도 회생으로는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탕감 결정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코인이나 주식 채무를 90%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막 탕감 해 주는거 아닙니다. 회생으로 5년, 3년만 고생 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다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자살 하면 결국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줄줄이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 포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면 빚도 그대로 상속 되어 버립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도 상속 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심사하는 재판부에 따라 코인이나 주식 빚도 일정 부분 탕감 해주기도 하니 일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 해결 방법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빚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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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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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빚을 전액 탕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채무 해결 방법이다.

 

만약, 파산신청 자격만 된다면 심사 기간 6개월이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자격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파산 자격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자격 핵심은 은닉재산, 차명재산도 없고 소득도 생계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도 혹시 차명으로 소득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 보고 해서는 안된다. 

파산신청 비용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발생 되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총수임료가 130~200만원 정도 이며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개월간 분납으로 받는다. 파산관재인 선임료는 신청후 3~4개월 정도 뒤 법원에 추가로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이 없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어렵다. 

파산신청 이후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면책이 되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경제 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없다. 그냥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된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 되며 파산 기록은 5년뒤 삭제가 된다.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의 경우는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던지, 숨긴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재산과 소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 사유도 중요한데, 탕감이 안되는 빚으로는 비트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사기 채무는 탕감이 안되며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도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로 엄격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까지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 진 경우도 계속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생을 권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파산 자격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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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 지면서,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 문의를 하는 채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상환능력이 없어져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 파산 면책 자격이 안됩니다. 

파산신청자격에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의남용과 도덕적해이, 계속 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 면책으로 빚 전액 탕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신체건강 하다면 다시 직장이든 알바든 구해서 회생 신청 할 것을 권고 하며 면책을 기각 합니다. 빚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 했으니 일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는 절차가 1달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8개월~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월100만원을 초과하면 파산면책 사건은 기각 처리 됩니다. 법원은 소득이 장기간 없었다면 신체 건강해도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면책을 받아 줍니다. 단순히 직장 몇 달 그만 둔다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게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최소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장기연체, 장기간 소득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용불량자로 이혼 당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일용직으로 근로 하는 상황에 있는 기초수급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채권사도 불량채권으로 분류해 더이상 돈을 받을 추심 노력도 거의 하지 않는 채무들입니다. 이런 정도가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1:1 맞춤상담으로 자격이 되는 사건만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 가능한지? 회생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회생 자격이 되는지까지를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빠른 결정을 하는게 빚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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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은 법원 재판부가 더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재산은닉, 소득은닉은 기본으로 최근채무, 도덕적해이, 근로능력상실, 신청의 남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100%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려면 위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연체로 압류에 경매까지 당한 분은 대부분 저 조건을 100% 맞춥니다. 장기연체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대부분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 조건이 필수 입니다.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압류당해 경매 처리가 되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직장에서 버려지고, 떠돌이 같은 삶을 살며 일용직 일을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혹시 내 빚이 내가 죽고나면 빚 상속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 하며 파산 면책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파산면책을 알아 봅니다.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며 신용불량자에 빚 많은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어 재산을 모두 채권자가 가져 갈까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빚을 파산으로 해결하고 죽는게 좋습니다. 빚을 해결하면 죽을 일 없이 그냥 빚없이 새인생 살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파산을 몇번하고 한국 연예인도 파산한 연예인 많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 없이 새인생 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1~2년내 최근채무, 최근 실직으로는 파산 면책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알바나 직장을 다시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도 파산 만큼이나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이 안되는 분들이 회생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회생은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부터 못하게 신청인을 보호 해줍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빚을 탕감 받으며 소득을 발생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이면 몇가지 질문만으로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가능한지 안내 드리고 절차, 비용, 서류까지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전화로 개인파산신청자격 문의를 먼저 해보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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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격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원인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생계가 현저하게 어렵고,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야만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벗어나 파산면책 결정으로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자격에서 채무원인, 비면책 채권

-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사행성 도박성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탕감 받겠다고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파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는 파산 말고 회생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 갖추어 회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자격에서 재산은?

- 재산이 있으면 전부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만 탕감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보다는 회생을 해야 합니다. 회생은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은닉, 차명재산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집, 보증금, 사업을 하는게 아닌지 가족 서류도 전부 봅니다.

3. 개인파산에서 파산면책을 해줄 정도로 생계 부족이란?

- 멀쩡한 직장 그만 둬 지금 소득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것이 예측 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다던지, 다리가 잘려 취업이 어려워 졌다, 암으로 이제 일을 못한다라는 소득 불가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장기간 미 취업으로 생계가 어려워 파산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오늘 직장 그만 뒀다고 내일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것은 아니니 직장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은 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니 전문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 5분이면 개인파산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괜히 개인파산자격도 안되는데 파산으로 신청해 시간낭비, 비용낭비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은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 하면 파산사건은 기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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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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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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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불이익 사실상 없다?  (0) 2022.09.06

개인파산이란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일시에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 하고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갚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차피 죽을때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고 부랑자가 되기 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라고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 자살, 이혼, 가정파괴, 노숙자, 기초수급자, 생계형 범죄자 양산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증가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들도 어차피 장기연체되 재산도 모두 경매로 뺐은 신용불량자의 나머지 빚은 어차피 받기 힘든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탕감이 되도 큰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인이 되어 은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시 돌아오는게 더 큰 이익입니다. 이렇든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미국 대통령도 빚을 해결하고, 연예인, 운동선수 할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생실패를 딛고 일어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일부러 빚지고 빚을 안갚으려 악용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1차 서류검토를 하고 2차로 판사님의 결제가 나야 하는 사건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서류를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일부러 빚을 안갚으려 계획적으로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재산은닉, 소득신고 누락, 채무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 싫어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판단 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와 건강상태라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 시킵니다. 

 

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문의 하는 분들 중 갑작스런 실직으로 파산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 탕감이 최대 90%까지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고 재산은 지키고, 소득활동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최근 채무라면 회생으로 신청해야 기각이 없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기각은 없고 결국 얼마를 탕감 해 줄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신청하려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채권을 추적해 찾고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파산사건 관리를 약8개월간 대신 처리해줄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네이버지도: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상담을 하다 보면 6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회생은 못하겠고 파산을 하고 싶다고 파산신청자격이 나는 충분히 되지 않냐고 왜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냐며 따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실직, 최근 채무, 연체도 최근에 전부 최근에 벌어진 채무죠. 이런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뭐 6개월만 소득 없으면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 하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다. 6개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놀면 빚을 탕감 해준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법원 판사가 쉽게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기계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앞으로도 일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 해줍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어도 내 평생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든지, 암으로 일을 못하고 누워야 한다든지 하는 앞으로 미래도 경제적 빈곤에 빠져 계속 빚을 갚지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장기간 연체로 신불자로 월100만원도 벌지 못한 과거 소득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파산신청자격이 흔히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소득과 경제적 기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채무 원인과 은닉재산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신청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파산이란 제도는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지 멀쩡하고 젊으니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월10~20만원 36개월 변제 신청을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회생을 권장 합니다.

 

가끔, 빚이 다 없어진거 아니냐 소멸시효 지난거 같다 문의 하시는분 있는데 신용조회에 결과가 안나온다고 빚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법적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소멸시효를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자녀들에게 상속되 평생 빚이 되물림 될 수 있으니 죽기 전 상속포기 하라는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빚도 상속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 상속 됩니다. 자식들이 빚 남기고 죽은 부모를 원망하며 돈을 들여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한다는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상담전화: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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