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자격이 된다면 빚을 전부 탕감 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가 파산 할 판인데, 당연히 나정도면 파산이지 하고 자격 조건을 쉽게 생각하고 상담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면책결정은 받기 힘듭니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뭐 거의 신용불량자나 다름 없이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빚을 탕감되고 면책 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하지 까지 검토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어 면책 기각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성 채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무사유입니다. 코인 쉽게 하고 쉽게 회생 파산으로 빚 쉽게 해결 안됩니다. 

그래도 개인파산자격이 안되 더라도 회생으로는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탕감 결정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코인이나 주식 채무를 90%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막 탕감 해 주는거 아닙니다. 회생으로 5년, 3년만 고생 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다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자살 하면 결국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줄줄이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 포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면 빚도 그대로 상속 되어 버립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도 상속 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심사하는 재판부에 따라 코인이나 주식 빚도 일정 부분 탕감 해주기도 하니 일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 해결 방법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빚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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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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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 지면서,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 문의를 하는 채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상환능력이 없어져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 파산 면책 자격이 안됩니다. 

파산신청자격에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의남용과 도덕적해이, 계속 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 면책으로 빚 전액 탕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신체건강 하다면 다시 직장이든 알바든 구해서 회생 신청 할 것을 권고 하며 면책을 기각 합니다. 빚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 했으니 일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는 절차가 1달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8개월~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월100만원을 초과하면 파산면책 사건은 기각 처리 됩니다. 법원은 소득이 장기간 없었다면 신체 건강해도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면책을 받아 줍니다. 단순히 직장 몇 달 그만 둔다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게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최소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장기연체, 장기간 소득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용불량자로 이혼 당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일용직으로 근로 하는 상황에 있는 기초수급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채권사도 불량채권으로 분류해 더이상 돈을 받을 추심 노력도 거의 하지 않는 채무들입니다. 이런 정도가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1:1 맞춤상담으로 자격이 되는 사건만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 가능한지? 회생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회생 자격이 되는지까지를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빠른 결정을 하는게 빚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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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은 법원 재판부가 더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재산은닉, 소득은닉은 기본으로 최근채무, 도덕적해이, 근로능력상실, 신청의 남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100%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려면 위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연체로 압류에 경매까지 당한 분은 대부분 저 조건을 100% 맞춥니다. 장기연체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대부분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 조건이 필수 입니다.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압류당해 경매 처리가 되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직장에서 버려지고, 떠돌이 같은 삶을 살며 일용직 일을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혹시 내 빚이 내가 죽고나면 빚 상속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 하며 파산 면책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파산면책을 알아 봅니다. 할머니가 곧 돌아가시며 신용불량자에 빚 많은 아버지에게 재산이 상속되어 재산을 모두 채권자가 가져 갈까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빚을 파산으로 해결하고 죽는게 좋습니다. 빚을 해결하면 죽을 일 없이 그냥 빚없이 새인생 살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파산을 몇번하고 한국 연예인도 파산한 연예인 많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빚 없이 새인생 살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1~2년내 최근채무, 최근 실직으로는 파산 면책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알바나 직장을 다시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도 파산 만큼이나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이 안되는 분들이 회생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회생은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추심부터 못하게 신청인을 보호 해줍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으로 추심 막고 빚을 탕감 받으며 소득을 발생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이면 몇가지 질문만으로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가능한지 안내 드리고 절차, 비용, 서류까지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전화로 개인파산신청자격 문의를 먼저 해보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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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격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원인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생계가 현저하게 어렵고,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야만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벗어나 파산면책 결정으로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자격에서 채무원인, 비면책 채권

-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사행성 도박성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탕감 받겠다고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파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는 파산 말고 회생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 갖추어 회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자격에서 재산은?

- 재산이 있으면 전부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만 탕감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보다는 회생을 해야 합니다. 회생은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은닉, 차명재산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집, 보증금, 사업을 하는게 아닌지 가족 서류도 전부 봅니다.

3. 개인파산에서 파산면책을 해줄 정도로 생계 부족이란?

- 멀쩡한 직장 그만 둬 지금 소득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것이 예측 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다던지, 다리가 잘려 취업이 어려워 졌다, 암으로 이제 일을 못한다라는 소득 불가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장기간 미 취업으로 생계가 어려워 파산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오늘 직장 그만 뒀다고 내일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것은 아니니 직장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은 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니 전문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 5분이면 개인파산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괜히 개인파산자격도 안되는데 파산으로 신청해 시간낭비, 비용낭비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은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 하면 파산사건은 기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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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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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6~8개월간의 사건 실무에 들어가는 실비는 법무사 사무실 서류관리비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 인지대등 포함해 총 150~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채권자 수와 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고,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1. 개인파산 절차

- 비용과 자격 조건을 안내 받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파산 사건은 회생 처럼 금지명령이 없다. 하지만 사건번호 만으로도 채권 추심은 줄어든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면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서류 심사 하게 된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관계 서류도 살펴보고 의심정황이 있으면 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 파산에서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

- 재산, 소득이 문제 없다면 면책결정이 나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된다.

2. 개인파산 기각시

-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 받으면 된다.

- 소득을 구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가짜로 구하면 기각 되니 실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인회생시 원금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니 파산 만큼이나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파산기준에 적합한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다. 기각될 사건은 진행 시작을 하지 않는게 개인파산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 최근 카드빚이나 최근채무는 어차피 파산으로 면책 받는것은 불가능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알아 봐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4. 개인회생파산 상담

-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1600-3367)을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전국 법원 전자접수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파산하면 되겠지 생각 하고 신청했다가는 개인파산비용만 날리는 사건이 많다. 파산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진행 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당장 안된다면 파산선고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다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면책 사건이 통과 되야 빚이 탕감 된다. 파산선고만 받고 빚은 탕감 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와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파산시 면책결정이 가능하냐가 사실상 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1. 개인파산에서 최근채무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면책이 불가능하다. 파산은 빚을 갚지 않는 전액 탕감제도이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최근 1년~2년안의 최근채무는 그 이유 불문하고 '신청의 남용', '제도의 악용',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생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가 아니라면 소득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회생은 어떤 이유의 빚이건 심사를 받아주고 원금탕감률은 상이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회안 대로 빚을 일부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2. 파산관재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주 업무는 신청인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소득, 차명계좌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빚은 아닌지 채무사유가 정당한지, 빚이 생긴 시기에 이혼하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줘버렸는지를 서류상 심사한다. 신청인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파산 면책결정으로 빚을 탕감 시켜준다.

개인파산 안되는 경우

1. 단순히 직장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아 주지 않는다. 최근 까지도 멀쩡히 일을 했다면 경제력이 있고 추후 일을 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 불허다. 법원은 4대보험 이력과 통장내역을 보고 경제력을 판단한다.

2. 최근에 카드를 사용하고 파산을 신청한다면 불가다. 예를 들어 60세 노인이 아들 한테 카드를 쓰라고 주고 나는 노인이니까 아들이 최근에 사용한 내카드빚을 파산하겠다고 한다면 '제도 악용','신청의 남용'으로 불가다. 노인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막론하고 최근 빚을 파산으로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채무과다로 장기연체에 은닉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소득기록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하다. 장기연체자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장기연체자는 사실상 모든 재산은 압류되고 4대보험 직장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생계곤란 사유는 반드시 동반 된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개인파산법무사에 개인파산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법원의 심사기간 약6~8개월간의 개인파산비용은 분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법무사 상담 ( 전화 1600-3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