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실직으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없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요즘 개인파산자격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은 회생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맞춰 일부를 갚고 일부를 탕감 해주는 회생 대비 개인파산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빚을 한번에 100%탕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갚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파산을 신청하러 왔는지를 봅니다.


가장 쉽게 파산을 신청 하는 분들은 최근 채무가 다수, 돌려막기로 연체도 거의 없다가 '실직'하고 무직상태가 되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파산문의를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직장만 없으면 빚을 100%탕감 해준다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파산신청 할 때 잠깐 직장 그만두고 파산해서 100%빚탕감 받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라고 노인이라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최근 빚이지만 100%다 탕감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기초수급자나 노인은 그냥 빚을 탕감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빚을 내 막 쓰고 탕감 받으면 그만 입니까? 이런게 개인파산자격에서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 문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자격 조건이 되려면 충분히 갚으려 했는데 도저히 못 갚겠다는 충분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것은 연체독촉 전화와 법적절차 압류, 경매로 재산까지 다 뺐기고 다니던 직장도 급여압류를 당해 퇴사 처리 되었고 운영하던 사업체도 다 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오랜기간 지속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격 조건이 충분해 지지만, '재산은닉'이나 '차명소득'을 만든 분들은 당연히 개인파산자격이 안됩니다. 재산은닉도 없고, 차명재산도 없고,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없고 채무가 도박빚등 사행성, 불법채무가 아니면 개인파산자격은 거의 다 됩니다.


네 직장 잃고 무직상태 되자마자 쉽게 개인파산자격 문의를 했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는게 가장 빠른 빚 해결 방법입니다. 회생도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 빚탕감이 가능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빚을 해결 할 수 있으니 채무조정으로는 가장 좋은 제도 입니다. 다만, 회생이나 파산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서류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법원의 계속되는 서류명령을 처리할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 신청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 자격조건 먼저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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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다 포기하고, 개인파산하면 있는 불이익도 이제는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파산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하면 불이익 없습니다. 오히려 빚은 싹다 없어진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취업도 사업도, 통장사용도 다 가능합니다. 미국은 대통령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개인파산하면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꼭 받아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빚에 대한 면책결정은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가끔 파산 신청을 나 하나 큰 뭔가? 불이익을 감수 하면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가고 착각 하는 이유가 파산을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파산 전문 법무사는 면책이 불가능한 파산사건은 접수를 받지 않거나 회생으로 면책 받기를 권합니다. 파산으로 면책은 까다롭지만 회생으로 면책은 비교적 수월하며 최대90%탕감 받고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문의 했다가 회생을 선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경제력 불구가 확실 한 사람들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확실한 경제 파탄자는 2년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도 없고, 재산은 법조치로 다 뺐긴 사람들입니다. 네 이정도 상황이면 대부분 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가능하지만 채무 사유가 도박, 주식, 코인등 사행성 채무라면 불가능합니다. 가끔 연체도 없는 최근채무를 직장 짤린다고 앞으로 못 갚을거 같다고 파산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파산으로 면책결정이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법원은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판단 되는 분들은 파산면책을 기각 하고 회생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채무가 과다한 분들은 일자리를 구해 회생으로 빚을 탕감 받으면 됩니다.

비양심적인 파산 상담은 무조건 파산이 다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네 파산이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기각 되니 결국 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으라 할 것입니다. 결국 파산신청 수임료와 회생신청 수임료 2번을 내야 하며 기간도 절차도 2배로 길어집니다. 따라서 아무 이유없이 파산 다 된다는 곳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일부 면책이 아니라 100%빚탕감 면책결정까지 되는지 꼭 문의를 해야 비용 낭비 시간 낭비 안합니다. 사람들이 파산을 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 하는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회생은 내라는 서류만 잘 내면 기각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는 어려우니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하는데 꼭 실무를 잘 아는 전문 법무사에 사건을 의뢰해야 보정명령에 대응도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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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고려하면서 변호사 법무사 어디에 신청을 할지 싼데 신청할지 아님 비싼 곳에 신청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신청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사 업무상 차이가 없으니 업무경력 많고 잘하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실무경험이 많은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꼭 면책까지 가능한 사건인지 문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파산선고는 가능한데 면책을 못받아 빚이 탕감 안되는 사건을 접수 받는 비양심 적인 곳도 있으니 꼭 빚탕감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법무사 비용 비교로 보통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변호사라고 성공수당 받고 비용도 2배 이상 비싼곳도 있는데 업무처리상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회생파산은 오래 전부터 법무사들이 처리 하던 영역인지라 법무사들이 더 사건 경험도 많고 법원의 보정처리에 능숙한 곳이 많습니다. 상담 할 때 꼭 실무적인 상담 및 질문을 많이 해서 대답을 바로바로 잘 하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무도 모르고 사건 수임만 하려고 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비용이 아닙니다. 정말 사건을 신경써서 잘 처리 해주는지 사무실 연락은 잘 되는지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잘 해주는지 입니다. 특히 파산 신청시 빚면책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해주는지 만약 파산자격이 안된다면 왜 안되고 회생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까지 상담을 해주는데 일반적입니다.

 

파산자격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는분들이 파산을 문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여차 하면 직장 그만두고 파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장 하나 그만둔다고 빚을 전부 탕감 해주면 전국 그 누구도 빚을 갚는 사람이 없겠죠. 오늘부터 직장만 그만두면 모든빚탕감을 해준다는데요 네 한마디로 무직이란 조건 하나로 파산으로 빚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문의 전화 오는거 절반은 자격 조건이 안되 회생으로 신청 하는 분들 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조건은 전화 상담으로 단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회생으로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도 5분이면 안내 됩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사 구분하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 해보고 실무적인 상담을 하는곳 많은 질문에도 바로바로 대답을 능숙하게 하는지 체크 하고 서류 보내서 신청하세요. 전자 소송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전국 개인파산 변호사 법무사 어디든 잘 하는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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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모든 채무를 빚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빚청산 이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고 통장, 카드 사용도 가능해 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결정은 쉽지만, 면책 심사 과정에서 100%빚탕감 또는 재산환가절차가 있는 면책심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100% 빚탕감 받을 수 있는 사건만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1:1맞춤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가 될 재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상담해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거나 차라리 회생을 신청해 청산가치 변제를 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시 재판부는 신청인 명의의 재산만 아니라 가족 재산까지 다 재산 취득 과정을 살펴보고 신청인의 돈을 보태서 산건 아닌지 가족들의 계좌 까지 전부 봅니다. 또한 차명의 취업해 차명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 되는 금액을 소명하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따라서, 내 명의 아니라고 쉽게 생각 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개인파산은 최근 카드사용 채무에 대해서는 도덕적해이와 신청의 남용으로 그만큼은 청산가치로 계산해 환가재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구하고 놀면서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과거 경력과 건강 상태를 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미취업자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이 안되니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인해 재산은 다 차압당해 경매 처리 되고 오갈데 없고 소득도 없어 기초수급으로 연명하는 정도면 쉽게 파산면책이 되지만 꼭 장기연체 조건과 생활비나 사업빚으로 인한 채무여야 되야 합니다. 아무리 기초수급자라도 대출받아 아들 쓰라고 주거나 도박, 주식 또는 해외여행, 성형수술, 코인으로 흥청망청 쓰고 파산으로 탕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기 어려운 비면책 채무는 회생으로 신청해 해결 가능하니 1:1 개인파산 맞춤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거짓 없이 상담을 해야 신청 후 빚탕감 확률이 100%입니다. 빚청산 하고 새출발 하는데 개인파산 만큼 크게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조건이 된다면 법무사를 통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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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면서 '파산'과 '면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 하면 수임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빚을 전부 탕감' 받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신청으로 '면책'이라는 빚탕감 결과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파산은 되지만, 면책을 안되는 신청은 하면 안됩니다. 

면책(빚탕감)이 안되는 개인파산은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가능하다며 사건수임을 하고 면책은 안됐다며 수임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안됐으니 빚은 그대로 있고,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자고 회생신청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결국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사건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또한 최근 카드채무로 청산가치가 계산되어 일시납청구가 들어오는 파산면책도 신청을 고민 해야 합니다. 개념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걸 다 이해 할 필요는 없고 양심적으로 1:1 맞춤 상담해 주고 파산이 안된다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만 되면 빚은 100%탕감 받을 수 있지만, 파산 자격이 안되더라도 회생으로 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은 최대 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하고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보유도 가능하고 탕감 받은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 동안 아무런 채권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자냐 파산신청자냐 엄격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회생 신청은 대부분 일정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파산은 장기연체와 소득활동 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가능한게 아니고 앞으로도 일을 못 할만한 건강상 신체상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과거에도 몇년간 소득기록이 없는 분들이 사실상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그 자격 기준이 엄격합니다.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에서는 젊은데 왜 일을 못하냐? 일을 해서 회생으로는 일부라도 빚을 갚아라 하고 회생 신청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 후 신청의 남용으로 파산 면책불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를 엄격히 적용 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쓴돈도 대출 받아 남을 준돈, 코인, 주식도 탕감을 안해줍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의 상담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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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사실상 자살방지 제도 입니다. 1998년 IMF 때 빚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 하다보니 돈을 빌려준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을 하면 전액 손실이 나고 국가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많은 손해 입니다. 오히려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가정이 파탄 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 됩니다. 한마디로 더 큰 악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 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 하는거 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IMF시절에는 개인파산이란 신청에 대한 심사가 많이 허술했지만 지금은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서류들을 보고 파산으로 빚을 면책 시켜 줄지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자에 소득도 없어 생계가 어려운 차명 재산도 없는 채무자라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즘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통장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 하기 때문에 내 명의가 아닌 것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고 이혼하고 빚만 탕감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나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 파산은 기각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빚을 쉽게 탕감 해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파산 상담 문의 중 소득이 없어서 파산 할려고요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소득이 없다고 남의 빚을 탕감 해준다면? 그냥 직장 잠깐 그만 두면 빚을 탕감 받는다는 건데 어느 누가 빚을 갚을 까요? 말도 안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소득이 없는 기록과 장기간 연체 기록이 있어야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장기 연체 라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장기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어렵고 통장이나 내 명의로 무엇하나 할 수 없으며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고 재산명시로 법원에 불려 다녀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 가정은 해체 되고 이혼 당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는데 사행성채무는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불법행위와 연관된 채무 또한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빚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쓰고 파산하러 오는건 기각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제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회생도 많은 빚을 탕감 해주며 경제활동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법적 추심도 못하게 막아줍니다. 빚의 일부를 갚고 탕감 받기 때문에 파산 만큼 많은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파산인지 회생인지는 전문가와 상담 후 추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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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을 감수 하고 라도 내가 큰 맘 먹고 개인파산을 해야 겠다는 채무자들이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이 뭔가 엄청난게 있을 꺼라 생각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개인파산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싹다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라는 제도기 때문에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는 다면 다시 취업, 사업, 급여로 재산취득등 아무런 경제적 제약이 없습니다. 파산하고 빚 면책 받아 고통 받는 거 없고 다들 빚없는 새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불이익도 없냐? 파산 하면 인생 끝나야 하는거 아니냐? 하고 생각 하는 것은 파산 신청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랑 다를게 없는게 파산자 신분이지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파산신청시 면책까지 가능한 사건만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책까지 가능한 사건인지 1:1맞춤 상담을 자세히 받고 면책이 불가능 하다면 회생 신청으로 면책 받는것을 고려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만 감수 하고 나도 신청 하겠다. 하고 맘만 먹으면 신청하고 빚을 탕감 받는다 생각 하는데 파산은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체 없는 최근 대출, 최근 카드값, 최근 퇴사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파산을 문의 하는데 파산은 충분한 실직 기간과 장기간 연체가 있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는 분들만 파산으로 빚을 탕감 해줍니다. 최근대출이나 일시적 무직은 회생을 통해 빚을 해결 해야 합니다.

가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으니 파산 신청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조건만으로 남의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 받는 다면 전국민이 잠깐 직장 그만두고 빚을 탕감 받는다는 건데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장기간 무직, 장기연체로 이어져 압류 절차라는 고통까지 당해야 비로소 파산이 고려 될 수 있는 조건이 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면 회생을 신청하고 파산은 기각을 냅니다.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채무자가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판단해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료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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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  (0) 2021.02.04

개인파산 단점은 신청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절차, 서류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개인파산 단점은 신청 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빚은 그대로 남아 빚탕감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가능한지 보다는 파선선고 후 면책까지 가능한지 꼼꼼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무실은 면책이 어려운 사건이나 청산가치 변제 조건부면책이 되는 파산사건도 접수 받아 파산선고가 됐다며 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면책이 가능한지까지 보장 되는 파산사건을 접수 해야 합니다.

간혹 엄청난 희생을 치루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 개인파산 단점 다 각오 되어 있어 파산을 신청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파산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되는것은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고 연예계 활동 잘 하는 연예인도 있고 경제인, 정치인도 있습니다. 파산한다고 엄청난 개인파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는 빚을 해결 하고 정상인으로 돌아가 그 전 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파산하면 평생 취업도 못하고 통장도 못쓰고 신용불량자 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장 사용 가능하고 취업도 4대보험 직장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사업을 하고 또 파산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경제인도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파산 단점은 신청이 어렵고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신청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도 걱정이 없는게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빚탕감은 최대 9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하면 되고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실조회요청도 잘 받아줍니다. 개인파산 단점이라고 생각 했던 부분도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를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파산 자격 조건이 되는지가 가장 우선 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단점을 고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문의 전화중 1:1 상담을 해보면 파산 자격이 안되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안되면 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해 드리기도 하니 고민 하지 말고 전화 1통 5분이면 자격 조건은 알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보내면 즉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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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단점은 어떤게 있나요? 기각은?  (0) 2023.02.08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개인파산 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가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차명계좌에 차명소득,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찾아내려 합니다. 간혹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차명을 찾는 일을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본인명의 통장도 안쓰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해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 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경제적 능력은 과거 경력이 수년간 단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득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 안하고 파산 하려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 그만두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라는 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만 잠깐 그만두면 파산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무직이라 지금 소득없어 파산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있어 자격 조건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법적 절차로 압류까지 다 당해도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 채무자에 한해 법원은 장래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하고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최근채무 과다나 최근 직장 퇴직, 최근 폐업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면책결정 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안된다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부를 36개월간 상환 하면 남은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 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심사 기간 동안 아무런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관리가 약6개월간 되어야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새도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심사를 무사히 통과 하려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산 차명재산이 있는지 내 소득으로 신고는 안되도 내가 일하는 돈을 받고 있는 가족명의 통장이 있는지까지 살펴 보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지 고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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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에는 법무사비,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 기타 주소보정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별도로 법원에 납부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모든 사건에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관재인비도 없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서류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환가 대상으로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도 개인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이 추가 된거 이외 별다는 비용의 상승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분납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150만원~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년간의 서류 심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을 처리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보다 중요한것은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일부 현금을 내야만 파산이 되는 사건은 미리 안내를 하고 사건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채무가 많은 경우 카드 대금만큼 내야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더욱 조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쓰고 파산 하는 경우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야 파산 사건으로 원할 하게 면책이 가능하다 생각 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은 전부 빼았긴 상황이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활동 또한 제한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정까지 파탄 이혼에 이른 분들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면책 결정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지경도 아닌데 집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파산 하겠다는 분, 실직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직장 없으니 파산 하겠다는분, 노인이라 , 기초수급자라 최근 카드로 쓴 돈 파산 하겠다는분 있는데 파산 선고는 쉽게 받아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탕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산은 파산선고 보다 파산을 신청해 빚이 탕감 가능한지를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문의만 여기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격 조건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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