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비트코인으로 인해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할거 없이 모두 비트코인을 하다 빚까지 내서 전부 잃고 남은 은행빚을 해결하지 못 해 개인파산으로 신청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왜 자격 안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트코인 빚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비트코인 빚은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봤자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의미는 파산선고를 받는게 아니라 이후 면책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해 놓아 파산선고를 받아도 탕감 해주지 않는 빚입니다. 주식, 코인, 도박, 강원랜드, 토토등 도박성 채무로 봅니다. 도박빚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무는 어떻게?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인, 주식, 불법토토로 인한 회생 신청 많습니다. 다만,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탕감을 받을 수도 있고, 50%탕감 아니면, 원금100%를 60개월로 상환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서 이자 탕감 받고 원금을 60개월로 갚을 수 있다면 이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회사를 다니며 5년만 고생을 하면 빚은 해결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채권자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은 60개월로 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더 좋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독촉 당해 이혼 하고, 회사에서 퇴사 당하고, 신불자로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자살하거나 하면 채무를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탕감 좀 되더라도 이렇게 갚게 해주는게 채권자도 최악 보다는 좋기 때문에 회생 신청에 대해 딱히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아무나 빚을 막 탕감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돈을 막 있는대로 다쓰고 빚내서 펑펑 놀고 도박하고 사치하고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다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현금 출금 내역까지 다 추척해서 채무사유를 드러내기 때문에 법원에 뭐 거짓말로 생활비 썼다고 비트코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어느 정도 갚고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채무는 많은 탕감을 해주지 않지만, 감당 할 수 없는 이자에 급여압류 까지 당할 바에는 회생 신청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상담문의를 주문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은 쉽게 받아 주지만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결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은 이 면책이 가능한 사건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은 해결 되지 않고 파산선고만 받는다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가 없으니 신중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경제활동 가능성입니다. 파산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당장 없다고 파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실업 상태로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 당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다면, 재판부는 비로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직장 3달 전에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소득이 없어 힘들다고 파산을 신청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싶다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90%탕감도 가능하고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2번째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차명소득, 차명재산, 배우자 소유 재산으로 인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우기는 분들 있는데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명의보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기여도를 봅니다.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일하고, 운영하는거면 걸립니다. 핸드폰 발신기지국 표시로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지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장기연체로 소득도, 재산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분들입니다. 이 정도가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면 일부는 갚아야 하지만, 회생으로도 많은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끔 개인파산신청자격 아무나 된다고 사건을 막 수임하는 곳이 있는데 파산은 되지만 면책은 실패하고 회생을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있는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가끔 차명소득,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차명 밖히는 일이니 다 걸립니다. 주의 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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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이 맞는가? 입니다. 법원이 보는 파산 상황에 이르렀다 정도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없고 빚을 더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박빚, 주식빚, 코인빚등 사행성 채무와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최근채무가 과다하면 파산 어렵습니다. 빚이 장기간 연체가 될 수록 파산신청자격이 되고 빚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실직도 파산이 어렵습니다. 최근 까지 경제 활동을 해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파산을 안받아 준다고 좌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갚는 회생을 해야 하고 회생도 하기 힘든 경우만 파산을 받아 줍니다.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가 딱 파산 조건에 맞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다 파산이 되는것은 아니고 차명소득, 차명사업,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안걸리겠지 생각 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 됩니다. 파산은 순수하게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 기각 없이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파산신청자격도 안돼는데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나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회생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만 갚으면 기각은 없지만 파산에서는 재산으로 계산 되는 만큼은 일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각 됩니다. 따라서 재산도 계산을 해서 회생 파산신청자격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화 상담 5분이라도 먼저 해보면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고 서류 준비를 시작 하면 됩니다. 비용은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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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격이 된다면 빚을 전부 탕감 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가 파산 할 판인데, 당연히 나정도면 파산이지 하고 자격 조건을 쉽게 생각하고 상담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면책결정은 받기 힘듭니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뭐 거의 신용불량자나 다름 없이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빚을 탕감되고 면책 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하지 까지 검토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어 면책 기각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성 채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무사유입니다. 코인 쉽게 하고 쉽게 회생 파산으로 빚 쉽게 해결 안됩니다. 

그래도 개인파산자격이 안되 더라도 회생으로는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탕감 결정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코인이나 주식 채무를 90%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막 탕감 해 주는거 아닙니다. 회생으로 5년, 3년만 고생 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다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자살 하면 결국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줄줄이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 포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면 빚도 그대로 상속 되어 버립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도 상속 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심사하는 재판부에 따라 코인이나 주식 빚도 일정 부분 탕감 해주기도 하니 일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 해결 방법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빚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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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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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일시에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 하고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갚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차피 죽을때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고 부랑자가 되기 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라고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 자살, 이혼, 가정파괴, 노숙자, 기초수급자, 생계형 범죄자 양산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증가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들도 어차피 장기연체되 재산도 모두 경매로 뺐은 신용불량자의 나머지 빚은 어차피 받기 힘든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탕감이 되도 큰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인이 되어 은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시 돌아오는게 더 큰 이익입니다. 이렇든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미국 대통령도 빚을 해결하고, 연예인, 운동선수 할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생실패를 딛고 일어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일부러 빚지고 빚을 안갚으려 악용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1차 서류검토를 하고 2차로 판사님의 결제가 나야 하는 사건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서류를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일부러 빚을 안갚으려 계획적으로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재산은닉, 소득신고 누락, 채무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 싫어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판단 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와 건강상태라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 시킵니다. 

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문의 하는 분들 중 갑작스런 실직으로 파산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 탕감이 최대 90%까지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고 재산은 지키고, 소득활동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최근 채무라면 회생으로 신청해야 기각이 없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기각은 없고 결국 얼마를 탕감 해 줄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신청하려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채권을 추적해 찾고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파산사건 관리를 약8개월간 대신 처리해줄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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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자격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은 모두 압류 경매 처분이 되었고, 직장 또한 퇴사당해 특별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면 파산재판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내려준다.

최근채무 , 최근실직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 불가능하다. 바로 '신청의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와야 파산으로 면책을 내려준다. 빚을 갚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란? 최근 채무, 최근 실직이 아니라 오래된 채무, 장기 실업상태와 통장압류까지도 당해 탈탈 털린 상태를 의미한다.

가끔 최근채무, 최근실직도 파산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선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빚을 탕감 받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파산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알바소득이라도 구해 빚을 90%까지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된다고 개인회생을?

- 나이젊고 신체건강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알바라도 구해 빚을 10~20%라는 갚는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생을 신청한다 해서 누구나 90%탕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각기 다 다르다.

개인파산 비용은?

-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비용이 기본 실비로 들어간다. 기본실비만 80~100만원이고 면책결정까지 1년동안 사건 관리비용을 합하면 총수임료는 대략150~200만원이상이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4회 정도 분납으로 받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핵심사항은?

- 최근채무, 최근실직이 아니고 장기연체, 장기실업, 신용불량자, 재산은닉 없음, 가족통장에도 본인의 소득기록이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사유 또한 사기, 불법행위와 연관이 없는 사업빚, 생활비빚만 탕감이 가능하다. 가끔 대출받아 자녀들 다 쓰라고 줘버리거나 자녀들한테 카드 쓰라고 카드빚을 만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노령에 장애, 기초수급자라 해도 빚을 갚을 생각 없이 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의남용'에 해당해 면책은 기각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정확한 상담은?

- 전화 :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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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오다 개인파산을 알게 되고 신청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IMF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카드빚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택했지만,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빚없이 새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형선고를 받는것이 아닌 빚없는 새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파산 불이익 없다고 봐고 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는 사업빚, 생활비로 인한빚, 병원비등 자연스럽게 생긴 빚은 탕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빚, 다단계로 인한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한 빚은 탕감 해주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 또한 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빚을 탕감 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데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인파산 불이익으로는 괜한 신청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상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불이익 보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큰일 납니다. 재산은 없어도 빚은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죽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 빚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또 빚 없이 남은 인생 편히 살아가는게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인파산 자격

- 빚의 연체가 오랜 기간 지속 되고, 신용불량자로 은닉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득은 있어도 됩니다. 이정도 조건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는게 재산, 소득 봐봐야 결국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사실상 경제적 파산을 선고 받은 상태라 보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면?

- 최근채무와 최근 실직으로 인한 무소득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파산 자세한 상담은?

전화: 1600-3367 전국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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