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문의 중 가장 많은 무직 파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즉 면책이 자격 조건이 가능한 파산만 법원에 접수해야 빚탕감 까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개인파산 사건은 접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는 자격 조건을 1:1 맞춤상담으로 면책이 가능한 접수만 받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받아서 무리하게 진행 하다 파산만 받고 면책은 받지 못해 결국 빚탕감은 안되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시 꼭 면책까지 가능한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직이라고 무조건 빚탕감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나는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두고 빚도 연체가 시작되고 앞 길이 막막해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특별한 신체적 장애가 생겨서 일을 못 구한는게 아니라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서 빚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파산은 앞으로도 일을 구하지 못 하고 일을 못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즉 회생 가능성도 없어야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을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최근 무직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구해 회생을 진행 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 대부분의 분들은 장기연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장기 연체 했다는것은 채권사도 독촉을 하다하다 돈 받기를 포기한 빚이고 통장사용도 못하고 4대보험 직장도 못 구한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게 확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채무사유사 도박이나 사치가 아니면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를 요구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더 많은 서류를 요구 해서 사실조회 요청이나 주소보정, 공시송달, 내용증명, 채권자들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업무처리를 해야 개인파산으로 무사히 빚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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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사실상 자살방지 제도 입니다. 1998년 IMF 때 빚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 하다보니 돈을 빌려준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을 하면 전액 손실이 나고 국가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많은 손해 입니다. 오히려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가정이 파탄 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 됩니다. 한마디로 더 큰 악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 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 하는거 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IMF시절에는 개인파산이란 신청에 대한 심사가 많이 허술했지만 지금은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서류들을 보고 파산으로 빚을 면책 시켜 줄지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자에 소득도 없어 생계가 어려운 차명 재산도 없는 채무자라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즘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통장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 하기 때문에 내 명의가 아닌 것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고 이혼하고 빚만 탕감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나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 파산은 기각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빚을 쉽게 탕감 해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파산 상담 문의 중 소득이 없어서 파산 할려고요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소득이 없다고 남의 빚을 탕감 해준다면? 그냥 직장 잠깐 그만 두면 빚을 탕감 받는다는 건데 어느 누가 빚을 갚을 까요? 말도 안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소득이 없는 기록과 장기간 연체 기록이 있어야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장기 연체 라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장기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어렵고 통장이나 내 명의로 무엇하나 할 수 없으며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고 재산명시로 법원에 불려 다녀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 가정은 해체 되고 이혼 당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는데 사행성채무는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불법행위와 연관된 채무 또한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빚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쓰고 파산하러 오는건 기각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제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회생도 많은 빚을 탕감 해주며 경제활동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법적 추심도 못하게 막아줍니다. 빚의 일부를 갚고 탕감 받기 때문에 파산 만큼 많은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파산인지 회생인지는 전문가와 상담 후 추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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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개인파산 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가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차명계좌에 차명소득,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찾아내려 합니다. 간혹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차명을 찾는 일을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본인명의 통장도 안쓰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해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 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경제적 능력은 과거 경력이 수년간 단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득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 안하고 파산 하려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 그만두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라는 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만 잠깐 그만두면 파산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무직이라 지금 소득없어 파산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있어 자격 조건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법적 절차로 압류까지 다 당해도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 채무자에 한해 법원은 장래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하고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최근채무 과다나 최근 직장 퇴직, 최근 폐업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면책결정 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안된다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부를 36개월간 상환 하면 남은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 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심사 기간 동안 아무런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관리가 약6개월간 되어야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새도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심사를 무사히 통과 하려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산 차명재산이 있는지 내 소득으로 신고는 안되도 내가 일하는 돈을 받고 있는 가족명의 통장이 있는지까지 살펴 보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지 고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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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파산선고 후 채무 면책 결정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빚을 해결하려 파산신청을 하는데 면책신청 기각결정으로 빚은 탕감 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는데 더 나은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으로 탕감 되지 않는 빚은 도박, 코인, 주식, 토토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는 탕감 불가입니다.

최근 코인, 즉 가상화폐 때문에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맞는지 채무 사용처를 다 확인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인출하고 사용해서 사용처가 없어서 탕감 되지 않을 까요? 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는 더 안좋게 봅니다. 파산으로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생을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회생으로는 탕감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성 채무는 많은 탕감을 기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이 도박하고 안되면 빚을 탕감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파산에서 내 명의로는 재산이 없다고 내 명의로는 소득도 없다고 떳떳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은 내 명의가 아닌 은닉재산, 은닉소득에 대해 서도 다 찾아 내려고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내역과 자금출처를 다 확인합니다. 소득 또한 차명계좌로 받는지 의심 가는 계좌는 다 추적을 합니다. 또한 상속을 일부러 받지 않고 채무 회피를 했는지 이혼 과정에서 일부러 재산을 받지 않았는지 까지 검토를 합니다. 신청 전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꼼꼼히 상담을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고민 하지 말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단 자격 조건으로는 장기간 연체로 재산은 다 압류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소득도 없이 수년간 지속 되었고 채무 사유도 생활비나 사업빚, 보증빚이라면 파산 신청으로 빚을 탕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회생 보다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더 까다롭고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상담이 결국 회생 신청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파산 상담은 같이 해서 어느쪽이 나 한테 맞는지 법무사가 선택 하는 쪽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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